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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토요타, 일본제철에 전기모터용 강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이상원 기자 입력 2021. 10.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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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전기모터용 강판에 대해 일본제철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토요타자동차와 중국 보산강철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각각 200억 엔(2,07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강판은 토요타가 중국 보산철강으로부터 공급받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용 전기모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전기차의 핵심 부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기차 부문에서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에 크게 뒤쳐져 있는 토요타는 강판 특허 문제로 발목을 잡혀 곤혹스런 입장이다.

일본 산업계에서는 일본제철이 중국산 전기강판의 유통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적재산권 소송에서는 대규모 수요자도 함께 소송대상에 포함돼 지적재산권 문제가 새로운 위협요소로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특허 침해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제철이 주장하는 특허침해는 중국 보산강철이 생산하고 있는 ‘무 방향성 전기강판’으로, 이는 전기모터의 소비전력 및 출력 등의 성능을 좌우하는 고품질의 강재로,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제철은 보산강철의 강재를 사용하는 토요타자동차 차량의 생산 및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다만 금지 대상 차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토요타자동차는 “이번 제소내용은 자재업체들끼리 협의할 사안으로, 토요타가 피소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토요타는 "자재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특허문제가 없는지 재료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확인작업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해당 전자기 강판에 대해서도 거래체결 이전에 타사의 특허 침해가 없음을 제조업체로부터 확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토요타는 도쿄지방법원이 일본제철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하이브리드차량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전기모터가 사용되는 차량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어 이번 소송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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