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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차 보조금 마감, 내년은?

오토티비 입력 2018.12.14 11:00 수정 2018.12.14 13: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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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은 사실상 마감
- 내년 예산은 늘었으나 개별 규모는 줄어들 전망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지자체별로 거의 마감됨에 따라 사실상 2018년 전기차 보급 사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2018년 12월 11일 현재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의 대도시는 보조금이 소진되었으며, 대구와 대전, 울산을 비롯한 일부 광역시와 몇몇 지역에서만 약간의 잔여 보조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올해 계획한 전기차 보급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스레 내년도 보조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년 전기차 지원 예산 확정

지난 12월 8일 국회가 확정한 ‘2019 정부 예산’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기승용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 등 총 4만8,000대의 친환경차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6,8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5,402억원,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에 1,420억원(각각 970억, 45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차 충전소 30개소를 추가로 확보하는 인프라 구축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친환경차 보급 지원 예산은 5,383억원(전기차 4,572억원, 수소차 810억원)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82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3,523억원(전기승용차 2만 대 보급), 수소차 보급에 148억원(수소차 630대)의 예산이 책정됐었다.

내년에는 수소차 4,000대를 지원하고 충전소 3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사진은 현대 넥쏘 수소전기차

내년의 친환경차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나지만 개인이 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당 구매보조금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는 국가보조금 최대 1,200만원, 지자체 보조금 440만~1,100만원이 지급됐다. 구매보조금뿐 아니라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의 세금 혜택도 지원됐다.

2019년의 구체적인 대당 구매보조금과 세제혜택 규모는 연초에 나올 예정이지만, 이미 예고된 바대로 개별 차량의 지원금액은 다소 낮아지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대수는 늘리겠다는 기본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원했던 국고보조금(최대 1,200만원)은 최대 9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자체 보조금 규모 역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소폭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제 혜택 역시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 특히 올해까지 지원됐던 충전기 구매 보조금은 내년에는 없어지는 게 확정적인 상황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상세한 2019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계획이 나오겠지만 올해보다 지원금과 지원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올해 보조금 어떻게 지원됐나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올해 보조금의 가장 큰 특징은 2017년까지 일괄적으로 1,400만원을 지원했던 국고보조금을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원부터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 지급한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극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 처음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방식을 마련, 차종별 구매보조금 지원에 차등을 뒀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올해의 경우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도 주어졌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지난해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지원은 올해로 끝난다. 사진은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별도로 하이브리드 차량(HEV)에는 2017년 100만원 지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중화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50만원 지원은 폐지된다.

국고보조금 산출방식의 변화 예고

한편, 내년 대당 구매보조금 지급액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올해 최대 1,200만원을 지원했던 차량별 보조금 산출방식 역시 소폭 바뀔 전망이다.

이 방식에 따라 올해 아이오닉 EV 1,127만원, 쏘울 EV 1,044만원, 쉐보레 볼트 EV 1,200만원, SM3 Z.E. 1,017만원, 테슬라 전 차종은 1,200만원 등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올해 처음으로 모델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7년 정액 1,400만원에서 올해 차등 지급을 하게 된 데에는 사실 제주도의 영향이 컸다. 전기차 운용 경험이 풍부한 제주도는 짧은 주행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져야 하는데, 지원금이 동일하면 제조사가 배터리 용량을 키우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보조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여 올해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이 처음 시행된 것이다.

2018년 기준 보조금 산출식

위 보조금 산출방식은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보조금에 유리한 구조다. 물론 해마다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와 효율의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보조금 차등이 처음 시작된 올해는 효율보다 주행거리가 긴 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다.

산출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전기차에 일괄 지급되는 것으로 금액은 350만원이다. 그리고 기본 금액에 더해지는 보조금은 배터리가 클수록 높아지는 곱하기로 설계돼 있다. 그렇다면 효율은 어디에 반영됐을까? 바로 ‘가중전비’에 숨어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기온에 민감한 만큼 여름철과 겨울철 효율이 다르다. 그래서 1년의 25%에 해당되는 겨울철 효율과 나머지 75%의 여름철 효율을 섞어 ‘가중전비’ 개념을 만들었다.

배터리 용량이 큰 테슬라는 효율과 상관없이 최고 보조금을 받았다

이렇게 산출된 가중전비는 어디까지나 효율 우선이다. 1㎾h당 주행거리가 짧은 차일수록 보조금에 불리하도록 만들어졌다. 가중전비가 가장 낮은 차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효율이 낮을수록 1에 가까워지고 높을수록 2에 접근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바로 효율 중심 보조금이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 EV의 경우 여름철에는 ㎾h당 6.3㎞를 주행하지만 겨울에는 5.1㎞에 머문다. 여름철 75%와 겨울철 25%를 반영하면 가중전비는 6.0㎞가 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중 가중전비가 가장 낮은 테슬라 모델 S 90D의 3.69㎞로 나누면 1.6이라는 가중변수가 산출된다. 여기에 17만원을 곱하면 27만2,000원이 계산된다. 이 금액에 배터리 용량 28.08㎾h를 곱하면 776만원이 되고, 이를 기본금액 350만원에 더해 비로소 1,126만원의 보조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와 달리 테슬라 모델 S 90D는 가중변수가 1이어서 효율 보조금이 17만원으로 낮지만 배터리 용량이 커서 보조금 상한선을 훌쩍 뛰어넘는 1,836만원이 계산된다. 다시 말해 효율보다 배터리 용량의 반영 비율이 월등히 높은 구조다.

산출된 보조금을 차종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상한선이 없을 경우 테슬라 모델 S 100D가 2,135만원으로 가장 많다. 무려 101.5㎾h의 대형 배터리를 장착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반면 30㎾h 이하의 작은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오닉 EV, 쏘울 EV, SM3 Z.E. 등은 보조금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제아무리 전비, 즉 효율을 높여도 배터리 용량의 절대값을 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공식이다.

2018년 보조금 산출식은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유리한 구조였다. 사진은 볼트 EV의 배터리

사실 이러한 공식 구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것은 내연기관에서 연료탱크를 키우는 것과 같은 만큼 보조금 산정 때 배터리 용량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것보다 단위전력의 효율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차등 보조금 첫 해인 올해에는 소비자들의 불안감 때문에 1회 주행가능 거리의 비중을 높이 뒀다. 물론 이런 산출식으로 전기차의 주행가능 거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그러나 최근 나오는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가 최소 200㎞를 넘고, 인기 차종은 400㎞ 내외의 효율을 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 배터리 용량뿐 아니라 효율의 중요성이 보다 많이 반영될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차등 보조금을 처음 시행하면서 주행가능 거리와 단위효율 비중 반영이 매년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는 보조금 차등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우선적으로 주행가능 거리에 많은 비중을 뒀고, 차츰 배터리 자체의 효율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9년 보조금 산출식은 올해와는 달라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내년 전기차 모델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올해와는 또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큰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산출식에 따라 차량별 희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2019년의 새로운 보조금 산출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토티비 편집팀 사진 각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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