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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로 교통지옥 날려버릴 수 있는 비법

최홍준 입력 2019.02.10 10:09 수정 2019.02.10 1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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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 활성화 막는 건 직무유기이며 변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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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준의 모토톡] 우리나라 모터사이클 시장은 연간 10만대 시장이다. 한때 50만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국내 모터사이클 브랜드의 소극적인 대처, 기반 시설의 미비, 운전자의 인식 부족과 교통 시스템의 편향된 정책 등으로 침체기를 맞이했다. 특히 국산 브랜드의 위기는 모터사이클 시장 전체의 침체로 이어졌다.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제 국내 제조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모터사이클은 곧 사라질 전망이다. 국산 브랜드가 사라지게 된 것은 판매 부진이 가장 크지만, 모터사이클을 타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모터사이클 관련 법규조차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제 겨우 정기 검사 제조가 도입되었고 등록이 전산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허술하고 임기응변식이다. 국내 수입을 위한 환경검사와 인증 기준도 매번 바뀌고 있어 관련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보험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종합 보험은 가입조차 되지 않는다.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싸다는 주장은 보험 상담원의 위기 모면용일뿐, 실제로 보험사의 사고처리 비율을 보면 모터사이클 사고 보상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은 허구이다. 귀찮은 일을 만들지 않으려 보험료를 높여서 보험 가입을 미루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보험 가입 차량의 차고나, 책임 보험만으로 운행되는 많은 비니지스 모델들,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위험 부담만 올라가고 있다.

자동차 전용 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을 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지만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교차로이다. 교차로가 없는 전용 도로는 사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모든 라이더들이 고속 주행이나 곡예 운전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나 행정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이 역시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더 좁고 복잡한 유럽의 도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는 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다. 출퇴근 시간의 극심한 정체 속에서도 홀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것. 이들이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도심을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터사이클이다. 단순히 위험해서, 사고율이 높아서라는 것은 교통행정을 맡은 이들의 직무유기이며 변명일 뿐이다.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럴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관련 법률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주차난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승용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면 모터사이클 4대는 주차가 가능하다.

도로가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유럽의 대도시에 스쿠터나 모터사이클이 많이 있는 것은 주차 및 교통난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받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만 외면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모터사이클을 사용하는 라이더들의 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난폭운전이나 인도 통행, 굉음 유발, 교통 법규 무시 같은 것은 운전면허를 따거나 정기적인 안전운전 교육으로 계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운전 면허 취득은 아주 쉬운 편이다. 대형 모터사이클 면허인 2종 소형의 경우 실기는 곡예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안전 운전이나 위험 상황 대처 같은 것에는 전혀 교육이나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늘어나 교통질서를 어지럽혔고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당장 라이더들이 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 공군이 부대 내 안전운행을 위해 만든 포스터. 모터사이클은 위험한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같이 달려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결국 체계적인 면허 취득과 안전 교육, 거기에 따른 책임 등이 필요하다. 라이더 스스로의 자성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정부의 정책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하는 정부 관련 부처.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모터사이클 시장이 활성화되면 교통문제도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모터사이클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다.

칼럼니스트 최홍준 (<더 모토> 편집장)

최홍준 칼럼니스트 : 모터사이클 전문지 <모터바이크>,<스쿠터앤스타일>에서 수석기자를 지내는 등 14년간 라디오 방송, 라이딩 교육, 컨설팅 등 여러 활동을 했다. <더 모토> 편집장으로 있지만 여전히 바이크를 타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아주 가끔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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