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미국서 디젤 배출가스 조작 벌금∙보상금 1조원..한국은?

​(좌)지프 그랜드 체로키, (우)램 1500

미국에서 디젤엔진을 장착한 램 1500과 지프 그랜드 체로키 소유주들이 피아트-크라이슬러(FCA)를 상대로 낸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집단 소송'이 5월 초 타결됐다. 이에 따라 각 소유주들은 최대 3075달러(약 38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소비자 매체인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1억8000만달러의 합의금 내용이 올해 1월 처음 발표된데 이어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연방 판사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4~2016년 사이에 출고된 램 1500 픽업트럭과 3.0L 디젤(EcoDiesel) V6 엔진이 장착된 지프 그랜드체로키의 소유주들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도 비슷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FCA는 “의도적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소비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배상금과 벌금 등을 합해 총 8억달러(한화 약 1조원)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미국 및 캘리포니아 당국에 대한 민사 처벌 1억3100만달러(한화 약1532억원)와 청구 소송 해결을 위해 2억8000만달러(한화 약3274억원), 벌금 3억1100만달러(한화 약3637억원), 차량 소유주 보상 2억8000만달러(3274억원), 엔진 계통 보증 연장으로 1억5천만 달러(한화 약1754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또 캘리포니아주에 과도한 배출가스를 배출한 혐의로 3750만달러(한화 약438억원)를 내야하는 것 이외에 주 정부 벌금 7250만달러(한화 약847억원)의 물어야 한다. FCA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부품공급업체 보쉬 역시 9870만달러(한화 약1154억원)의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벌금 외에도 차량 소유주들의 소송 해결을 위해 2750만달러(한화 약321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이번 판결로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는 것과 동시에 최대 10년 또는 12만마일의 보증 연장을 제공 받는다. 또한 2017년 1월31일부터 2019년 4월15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는 3075달러(한화 약359만원)의 보상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리스 소유주는 990달러(한화 약115만원),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460달러(한화 약287만원)의 배상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FCA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는 허위나 고의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에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연비나 성능, 내구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많이 팔린 지프 그랜드 체로키 디젤 모델

한편 FCA는 지난 3월 배출가스 규제 기준 미달로 96만5000여대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미국에서 86만2500여대, 캐나다에서 10만3000여대다. 리콜 사유는 도로주행 테스트 시 매연을 줄여주는 촉매 변환기 성능이 저하되고 규제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됐기 때문이다. FCA 측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어떠한 관련 벌금도 없다”며 추가 문제 발생을 일축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FCA의 다른 차량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FCA코리아가 판매한 피아트 500X와 지프 레니게이드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두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FCA코리아에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 배출 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다. 두 차량의 불법 소프트웨어는 지난 2015년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와 수법이 유사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미국에서 8억달러의 벌금 빛 배상이 결정되자 국내 지프 그랜드 체로키 소유주들 사이에서도 “국내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으로 유사 소송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