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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 곡예운전과 굉음, 강력 단속을 지지하는 이유

최홍준 입력 2019.10.11 10:21 수정 2019.10.12 0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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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종사자들이 위험하다

[최홍준의 모토톡] 레저 스포츠로 모터사이클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업무용이나 배달용으로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각종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형 모터사이클이 급증했고 난폭운전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모터사이클의 난폭 운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왔지만 최근 배달용 모터사이클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위험한 곡예운전 뿐만 아니라 배기장치를 개조해 굉음을 내게 만들어 낮 시간은 물론 심야, 새벽 시간대에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태국은 많은 모터사이클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지만 대수 대비 사고율은 낮은 편이다

최근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이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야 시간대의 모터사이클 소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단속은 환영 할만하다. 일부 라이더들의 무분별한 개조와 난폭 운전으로 대다수의 라이더들이 싸잡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이런 규제와 단속은 늘어나는 것이 옳다. 모터사이클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스스로의 정화 능력이 안 된다면 이런 단속을 해서라도 올바르게 잡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도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모터사이클 관련 사고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비 50% 이상 배달앱 사용 주문량이 늘어 가면서 그만큼 배달을 위해 도로에 나와 있는 모터사이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운행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고율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서울 지방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1~8월까지의 교통사고와 올해 1~8월까지의 교통사고 전체 수는 2만 5623건에서 2만 5249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터사이클 사고는 5722건에서 6404건으로 늘어났다. 거기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196명. 이중에서 모터사이클 배달업 종사자는 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헬멧 같은 안전장비를 하지 않은 사망자는 전체의 36%에 달했다.

모터사이클 사고는 보호대만 잘 하고 있어도 부상이나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전체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지만 운행거리가 길어지고 사용 빈도가 높아진 모터사이클의 교통사고 건수는 당연히 늘어난 것이다. 모든 배달업 종사자들이 위험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25%에 달하는 숫자가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배달업 종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운전을 하는 당사자들이 시간에 쫓긴다고 난폭운전을 하는 것도 있고 할당된 양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주행을 하는 것도 많다. 이는 적절한 단속과 규제로 막아야 한다. 배달 업체도 배달 라이더의 보호를 위해 무리한 주행 요구나 고객 클레임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일반 시민들에게 난폭운전과 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라이더가 맞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낸 것에 업체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적절한 규제와 방법을 내놓고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는 단속 같은 수동적인 방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때에 맞춰 규제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 전에 국가가 할 수 있는 보호의 테두리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배기량이 낮은 바이크도 사고 시에 받는 충격은 상당하다

배달 시장의 급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더 많은 생계형 라이더가 거리로 나올 것이고 그만큼 사고율은 높아지고 사망자 또한 계속 될 것이다. 단순히 강력한 단속만 가지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이 배달앱을 사용하는 지, 왜 무리해 가면서 배달을 해야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들이다.

배달 업체와 라이더들의 자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직업과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책임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피해를 막고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규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이루어 나갔어야 하는 일이다.

칼럼니스트 최홍준 (<더 모토> 편집장)

최홍준 칼럼니스트 : 모터사이클 전문지 <모터바이크>, <스쿠터앤스타일>에서 수석기자를 지내는 등 14년간 라디오 방송, 라이딩 교육, 컨설팅 등 여러 활동을 했다. <더 모토> 편집장으로 있지만 여전히 바이크를 타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아주 가끔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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