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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빔]시진핑 움직일 때 테슬라는 운행 금지?

입력 2022. 06. 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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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카메라 영상, 보안 두고 '티격태격'

 요즘 TV 화면은 초상권 보호가 일반적이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촬영한 영상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오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 허가 없이 촬영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전적으로 보호하는 셈이다. 과거 뉴스 등에서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노출시켰던 때와 비교하면 그만큼 개인의 정보 보호와 권리가 중요해졌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 원본이 어디에 사용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외부로 공개되는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지만 내부적인 경우는 다르다. 특히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이 최고 보안 등급에 해당되는 인물이라면 아예 찍히는 것 자체를 꺼릴 수도 있다. 그런데 관건은 언제 어디서 이들이 카메라에 찍힐지 모를 일이다. 특히 ADAS 기능이 포함된 일부 지능형 자동차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과 사물을 카메라가 인식하며 촬영을 한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는 자동차에 사용된 후 어딘가로 전송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 따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 일정 거리 내의 테슬라 운행 금지를 결정했다. 오는 7월부터 2개월 간 열리는 중국 지도자 하계 회의가 열리는 베이다이허 진입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린 결정이지만 전문가들은 테슬라에 탑재된 카메라가 기밀 정보를 수집해 미국으로 유출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심지어 일부 군부대에선 직원이 아예 테슬라를 타고 출근조차 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실제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초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청두시 일부 도로에서 테슬라 운행 금지를 결정한 후 2주 만에 나왔다고 한다. 앞서 2021년 중국 인민군이 테슬라에 설치된 카메라에 대해 보안상 우려가 있다며 출입을 금지한 것에 이은 후속 결정이다. 

 물론 테슬라는 이를 부인한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동차를 이용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면 회사 문을 닫겠다고 말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부분 자율주행을 위해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 정보는 운행에만 사용될 뿐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도 중국 내에서 판매된 차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중국 안에서만 저장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눈여겨 볼 점은 카메라를 통한 영상 정보 보호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카메라가 촬영, 수집하는 정보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탓이다. 게다가 촬영된 영상에서 일일이 개인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자동차가 아니라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촬영되는 일 또한 이미 만연한 상황이다. 

 사실 기계에 지능을 입힌다는 것은 기계 스스로에게 인식, 판단, 제어의 일부 통제권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기계는 스스로 생존을 위해 장애물을 포착하고 위험을 미리 예방한다. 이 과정에서 안면 인식 기능이 활용돼 각각의 사람을 식별하는데 여기서 특정인이 감지됐을 때 위험한(?) 명령코드를 넣어 둔다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영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미 현실 세계에선 당장 활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고 카메라로 촬영을 금지하는 것도 어렵다. 4차 산업의 핵심 자체가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의 정확한 예측인데 카메라 등은 데이터를 기본 수집하는 하드웨어인 탓이다. 쉽게 보면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면 아예 수집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자 여러 나라들도 개인 정보와 기술 발전 사이의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을 6대 원칙 삼아 수집된 정보의 오용을 막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개인 정보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 테슬라의 진입 금지는 단순히 중국이 미국 기업을 향한 경계심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것이니 말이다. 

 박재용(자동차 칼럼니스트,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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