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만 가중될 것"..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뿔난 딜러들

"30만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중고차 딜러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차 매매업종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3년 중고차 매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후 9년만에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중기부는 중고차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서 철회하는 방안을 강행하면서 6만5000명의 현장 노동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30만명의 생존권에 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종사자들에게는 사실상의 파산선고"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이어 "대기업으로 시장이 독점돼 필연적으로 비용과 가격이 상승해 노동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것"이라며 "5년, 10만㎞내 중고차를 대기업이 독점하면서 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문제점도 심화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딜러 노동자들은 이미 무한경쟁에 몰려있다"면서 인수위에 중고차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과 관련 업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자정 노력·반성 없는 중고차 업계 지적 목소리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기존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주선, 강매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같은 문제의 개선이나 자정 노력 없이 중고차 딜러의 수입 감소에만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지난 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3사도 중고차 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 중"이라며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 시 6개월 이내에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진입은 거래 안전성 제고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미국, 일본에서도 완성차 제조사의 시장참여로 여러 성과가 창출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완성차업체들은 시장진출을 차질 없이 준비해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겠다"며 "가격과 차량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시장 신뢰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