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보조금' 文이 밀던 수소차 넥쏘, 尹정부는?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인근 거리에서 현대자동차의 현지 1호 수출 수소전기차인 '넥쏘'에 시승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0.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수소차가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활약할 수 있을까.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수소차를 타깃으로 한 것은 없지만 캠프내에선 상용차 부문을 중심으로 수소차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윤 당선인 캠프 등에 따르면 자동차·교통 공약엔 현대차 넥쏘 등 수소전기차(FCEV) 관련 내용은 없다. 수소차는 문 대통령이 내세운 '수소경제' 실현의 핵심 축으로 정부가 국내 완성차 업계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친환경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수소 승용차 판매량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목표(1만5000대) 대비 절반 수준(8498대)에 머물렀다. 문 정부는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올해까지 수소 승용차를 누적 6만5000대까지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누적 판매된 수소 승용차는 1만9270대에 불과하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전기차 대비 매우 높다. 국비 2250만원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까지 더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6750만원의 현대차 넥쏘를 사기 위해 소비자가 내는 돈보다 정부가 지원금이 더 많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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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공약 없지만…"尹 캠프 내 '수소 상용차' 역할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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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대당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매번 소진 문제가 나올 정도로 전기차 인기는 높다. 윤 당선인 캠프가 전기차 공약을 위주로 내놓은 이유다.

윤 당선인 캠프에서 탈원전 등 에너지 공약을 주도했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수소 등 3대 청정 에너지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2건 있다"면서도 "수소차 관련 공약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캠프에서는 현재 전기차가 들어서기 힘든 상용차 분야에서 수소차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본다. 수소 상용차는 전기차 대비 완충시 긴 주행가능거리, 빠른 충전속도 등이 장점이다. 현대차 중심으로 국내 업계가 전기차·수소차 투 트랙 전략을 내세운다는 점도 크다.

주 교수는 "글로벌 트렌드인 탄소중립에 있어서 수소차의 역할이 크다"며 "전기차가 진입하기 힘든 부분(상용차 분야)에서는 수소차가 여전히 중요하다. 캠프 내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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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제 없애고, 충전료 동결하고…안전속도 5030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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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의 전기차 공약은 △주유소·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전기차 충전요금 향후 5년간 동결 등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 간 이격거리는 주유기와 6m, 탱크 주입구와 4m가 떨어져야 해 부지가 큰 일부 주유소를 제외하고는 충전소 설치가 어렵다.

또한 주유소 외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려고 해도 이는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법이다.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28일 서울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친환경차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전기차 보급 목표(2025년 누적 113만대, 전체 차량 중 5%)와 동일한 비율의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친환경전기차법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최대 3000만원 부과된다. 2022.1.28/뉴스1

전기차 충전료에 대해선 올해 7월 일몰 예정이었던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공약이다. 한전은 당초 2019년 12월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특례할인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할인율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00%, 2020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는 50%, 오는 6월까지는 25%로 순차적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한전의 적자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졌다는 게 그 이유다.

친환경차 공약 외에 가장 화제가 됐던건 안전속도 5030 정책 개편이다.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는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된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를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를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게 골자다. 교통사고·보행자 사망자가 줄어들었지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국내 도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윤 후보는 "정책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재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의 경제속도가 시속 70~90㎞ 정도에 맞춰져 오래된 디젤 차량은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엔진의 온도 저하로 인해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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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