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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전기차 보조금, 소비자 부담 우려

입력 2021. 12. 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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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선 낮추고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감소 
 -출고 시점 밀린 전기차 예비 오너 돈 더 내야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는 상한선을 낮추고 정부 및 지자체가 줄 수 있는 최대 지급 가능액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반도체 대란으로 생산이 늦어져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는 내년 수 백 만원 더 비싼 값을 주고 차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국내외 완성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차 보조금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금액을 대폭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최대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올해는 정부 보조금 100% 기준 700만원을 바탕으로 에너지효율 및 이행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면 100만원이 추가돼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도 도시별로 100~200만원 하향 조정된다

 반면 내년부터 보조금 대상 전기차의 가격 상한선은 500만원씩 낮추기로 했다.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는 가격이 올해는 6,000만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5,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절반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간도 올해 6,000만~9,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500만~8,500만원으로 내려간다.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기준은 올해 9,000만원에서 내년 8,500만원 이상으로 조금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상한을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진 일부 전기차의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아 EV6 롱레인지 어스와 GT라인 트림은 각각 5,959만원, 5,680만원으로 올해는 국고보조금 100%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이오닉4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AWD 역시 5,755만원으로 절반 대상이다.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 2WD(5,99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QA(5,990만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GV60은 보조금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 상한선도 넘어 실질적으로 내년에 600만원 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EQA는 올해 약 77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300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이 외에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는 차 값 8,599만원으로 올해는 50% 지급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선택이라며 축소 배경을 언급한 바 있다. 대당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지원하는 전기차 대수를 늘린다는 것. 실제 정부는 2022년 친환경차 보급대수를 올해(11만6,185대)보다 약 2배 늘어난 23만5,000여대로 설정했다. 

 그러자 제조사들도 가격 재설정에 나설 전망이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내년에 전기차 ID.4와 Q4 e-트론을 선보일 예정인데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6,000만원에 근접한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일부 옵션 품목은 덜어낼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내년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면 적지 않은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올해 계약 했지만 반도체 공급 대란에 따른 생산 차질로 내년에 차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어서다. 실제로 GV60을 포함한 주요 국내 전기차 신차는 10개월 이상 출고가 밀려있고 수입 전기차 역시 높은 사전 계약률을 기록하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선 해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보급 대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 방향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며 "하지만 반도체 수급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전기 신차와 현재의 불안정한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할 한시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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