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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300만대 시대..규모 커져도 피해구제 방법은 없다

이균진 기자 입력 2021. 09.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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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대안 될 수 있다.."선순환 기대"
완성차업계-중고차업계 협상 결렬..중기부 "한 번 더 중재"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202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연간 250~260만대에 이르는 중고차시장이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당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 대기업의 인증중고차 진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내 중고차 등록대수는 267만8078대다. 2016년에는 378만116대, 2017년 373만3701대, 2018년 377만107대, 2019년 369만5171대, 2020년에는 395만2820대로 400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점진적으로 증감하다가 2019~2020년 한해에만 25만대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소비자 거래는 연 250~260만대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허위·미끼매물로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피해구제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중개·매매'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6년 300건이던 피해구해 신청은 2017년 244건, 2018년 172건, 2019년 149건, 2020년에는 110건으로 최근 5년간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19일까지 총 6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이나 벌칙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퇴출 의지가 중요한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장 근본적인 퇴출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산차에도 인증중고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랜드를 내걸고 현대자동차나 기아 등 국내 제조사들이 보증하면 중고차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5월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중고차 문제는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 업계, 중고차 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에서 논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의 10%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완성차업계는 전체 250만대의 10%, 중고차업계는 전년도 중고차 사업자 거래대수 110만대의 10%를 고수하면서 입장 차를 보였다.

여기에 중고차업계가 Δ거래 대상 차량 모두 공익 입찰플랫폼, 완성차 포함 모든 중고차 매매업자가 공개입찰로 매입 Δ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거래대수 만큼의 신차 판매권 부여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소비자단체들은 중기부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중고차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해당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5일 "을지로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상생협약에) 근접했다가 깨졌기 때문에 협상을 조금 더 진행할 것인지 양측의 의견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아직 시기적으로는 언제 결정할지 정하지 못했다. 한 번 정도는 더 중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지금 상태는 고인 물이 썩는 격"이라며 "중고차 피해 사례는 속출하는데 근본적인 구제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는 아니지만 인증중고차가 브랜드를 내걸고 보증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고, 선순환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고차시장을) 지금과 같은 구조로 두면 안되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동반성장위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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