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개소세 인하 내년 연장에 안도..시장 혼란 우려

코로나 재확산에 개소세 인하혜택 내년 유지 가닥
인하폭 초미 관심..정책 실효성 논란 거세질듯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경기위축이 우려되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 한해 개소세 인하에 힘입어 세계 10대 완성차 시장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내수 판매가 늘어난 것에서 볼 수 있듯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완성차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내년 판매절벽 우려를 덜 수 있어서다. 다만 오락가락 정부 정책이 소비자 불신을 부추기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하 기간과 폭·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결정하면 이달 중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개소세 인하 연장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현재 승용차 개소세는 정상세율 대비 30% 감면된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70% 인하해 1.5% 세율을 적용했다. 7월부터는 인하율을 30%로 낮춰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하고 당초 적용되던 100만원 한도를 없앴다.

개소세 인하 연장 기간이 3~6개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하 폭에 관심이 쏠린다. 최대 70%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계는 일단 개소세 인하 정책이 연장되는 것에 안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정부정책에 내성을 가지면서 개소세 인하 폭이 줄 거나 정상세율로 환원하면 판매가 급감하는 패턴을 보여 내년 초 '판매 절벽'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가속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을 환영한다"며 "개소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은 자동차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업계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연장되면 올해의 내수판매 증가세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11월말까지 우리나라 차 내수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함에 따라 연간으로 18년 만에 160만대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개소세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세수 확보와 경기부양책으로 쓰고 있지만, 이번에 또 한차례 개소세 인하 혜택 기간을 연장하면서 실효성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12월까지 1년5개월간 개소세를 3.5%(30% 할인)로 유지하다 기한이 만료된 올해 1월부터 5%로 환원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만에 혜택의 폭을 더 높여 1.5%(70% 할인) 세율을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11월·12월 차량을 출고한 소비자들은 내년 개소세 인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완성차 업계도 정부의 오락가락 개소세 정책에 내성이 생긴 소비자들이 세금인하 기간에만 차량구매를 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개소세율이 5%로 잠시 환원됐을 당시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5.2%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오락가락하는 개소세에 며칠 사이로 구매가격에 차이가 생기면 오히려 판매가 줄어드는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내년 인하폭이 30% 유지일지, 70%로 높아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기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가능하다면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소세는 1977년 승용차가 고가의 사치재로 여겼던 시절에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특별소비세로 출발한 만큼 이제는 본래의 입법 목적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승용차에 한국과 같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개소세 폐지나 중·저가 차량에 한해 개소세를 면제해주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0월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도 3000만원 미만 승용차에 한해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다만 연내 채택은 불가능해 보인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