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19 여파에 車산업 보호 총력..전기차 보조금 연장

수소차 패권 경쟁도 2년 보류, 당분간 韓‧日 2파전

그래픽=김일환 디자이너©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당장 내년부터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이던 중국이 이를 잠시 보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지 자동차 시장 위축이 심화되자 기존 전기차 판매 등 지원을 계속해 기간산업을 보호하자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7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폐지 예정이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당국은 2018년 6만위안에 달하던 순수전기차 보조금을 지난해 7월 이후 2만5000위안으로 줄이면서 폐지를 준비해왔다.

중국이 구매보조금 폐지 시행을 보류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당장 기간산업을 보호해야할 처지에 놓여서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는 조업 중단을 빚은 2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75.5%가 감소하는 등 시장 위축이 심화된 상황이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남는 여력을 수소차에 돌리려 했던 정책도 잠시 연기된다.

중국 당국은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제작사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 판매를 의무화한 NEV 크레디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지 생산·판매물량의 일정 비율만큼 크레디트를 부여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완성차 브랜드가 중국에서 연간 20만대를 생산·판매한다면 이중 10%인 2만 크레디트를 획득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식이다. 지난해 의무비율은 10%로 2020년 12%, 2021년 14%, 2022년 16%, 2023년 18%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었다.

이때 중국은 친환경차 강제배당 크레디트 비중을 전기차는 보다 불리하게 수소차는 유리하게 조정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중국은 성능 조건을 만족할 경우 당초 전기차(EV)에 대당 최대 5의 크레디트를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3.4로 조정했다. 연간 20만대 생산·판매 기업은 순수전기차를 기준으로 4만대만 판매하면 크레디트를 채울 수 있었으나 5만9000여대를 채워야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크레디트 상한값도 종전 대당 2에서 1.6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수소전기차(FCEV)는 대당 5 크레디트에서 상한값을 6 크레디트로 올려 잡았다. 수소차를 판매하는 브랜드에 NEV 크레디트 가점을 더 주겠다는 취지다.

시장여건만 받쳐주면 수소차 패권경쟁에 본격 뛰어들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중국 로컬업체 대비 기술기반이 우수한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 수소차 시장을 당분간 양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국이 전기동력차 시장을 산업육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전기동력차 보조금 지급이나 보급목표제 등을 환경보호 측면은 물론 산업육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