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질주하는데.. 정부 정책 '걸음마'
17일 글로벌 컨설팅업체 KPMG가 발표한 2019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AVR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13위(19.79점)로 3계단 내려앉았다. 노르웨이(3위·23.75점)와 핀란드(6위·22.28점)가 혜성처럼 순위에 새로 등장했고, 일본이 1계단 상승한 10위(20.53점)를 각각 기록했다. 1위와 2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네덜란드(25.05점)와 싱가포르(24.32점)가 차지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이 잘 이뤄지더라도 자율주행의 과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순히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기존 체계를 모두 바꿔야 하는 과제 때문이다. 우버는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플라잉카는 기술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당장이라도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관제시스템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며 상용화는 2020년대 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우버의 과거 발표에 비해 다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미적거리기 때문으로는 보기 힘들다.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을 단순히 차량의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드론과 플라잉카를 모두 포괄해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형 드론 시장에서 중국에 밀린 탓에 중대형 드론을 포함한 자율주행 분야에서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준비보다 과도기인 3·4단계에 대한 준비에 국한된 것도 기업들의 속을 태우는 요소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완전자율주행의 시행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선 3단계나 4단계의 자율주행에 대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운수업 종사자의 피로도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복지 확충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의무나 책임이 사라지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차량 등록과 운전면허, 사고처리,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도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20세기의 법적, 행정적 체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무엇을 기준으로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의 구호를 내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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