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지원에 혈세 펑펑..전기버스 中 쏠림 심화

中 정부는 보조금 안주는데..세금 받아 안방 차지한 중국
전기버스 1대에 최대 3.3억원 지원 "보조금 재검토 필요"

북경자동차가 2020년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인 전기차 EX5(출처=북경자동차 홈페이지)© 뉴스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순수전기차 및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가 급증했으나 수입 브랜드의 증가율이 국산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기차 부문에서는 중국산 판매 확대 현상이 심했다. 국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가 제품인 중국산 전기차에 정부 보조금까지 얹어주며 내수시장을 스스로 열어줬다. 안일한 혈세 투입이 국내 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친환경차 판매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증가 34.1%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국적별로 국산 차량의 증가율은 시장 평균을 밑도는 30.7%에 그쳤다. 지난해 판매증가율은 17.3%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 브랜드와 독일, 일본은 연평균 각각 176%, 145.2%, 35.3%의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다. 2016년 신규 진입한 프랑스는 지난해 1604대를 기록하며 판매량이 115배 늘어났다.

이들 국가 브랜드의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국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은 플러그인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등 부문에서 강점을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일본 브랜드는 토요타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었고 벤츠 역시 GLC350 e 4Matic 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끌었다.

플러그인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세금감면 혜택만 받는다. 더욱이 이들 국가 브랜드 차량은 국산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혈세 낭비나 저가 제품의 내수시장 잠식 등과는 무관해 국산 브랜드 입장에서 할 말은 없다는 의미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국산 저가제품이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순수 전기차 부분이다.

국내 전기차 판매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19.3% 성장하면서 지난해 3만1154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에서 24.9%로 확대됐다.

미국 브랜드의 경우 한국지엠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볼트EV가 판매 호조를 보이며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볼트EV의 배터리팩은 LG 화학에서 개발해 사실상 반은 국산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중국산 전기차의 무서운 성장세다.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7년 26대에서 지난해 286대로 약 11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220여대는 중국의 선롱(sunlong)이 제작 판매한 세단이다. 60여대는 중국 비야디(BYD)가 판매하는 버스를 포함한 4종의 순수 전기 상용차다.

아직 국산이나 미국 브랜드에 비해 절대 판매량이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수입 1년만에 판매량을 크게 늘리며 안방을 위협하고 있다.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제품인 중국산이 정부의 구매 보조금까지 받으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노린 중국업체들이 내수 전기차 시장 진출을 속속 준비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의 국내 잠식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 및 화물 등 상용차 부문에서는 중국산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중국 전기버스는 2017년 처음 수입돼 1년만에 62대가 등록됐다.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금 최대 1억원, 지자체별 최대 1억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저상버스에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대 3억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이를 반영하면 대당 수백만원에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저가인데다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중국 전기버스가 국내시장의 절반을 장악했다. 전기 버스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중 약 40%가 중국산에게 돌아갔다.

중국의 경우 자국 배터리를 장착해 현지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데다 국가 혈세로 저가 중국산을 지원하면서 국내 산업기반 붕괴를 자초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보조금 정책 재검토와 R&D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aezung22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