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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기본급 동결' 이례적 임단협 요구안 확정..정상화 물꼬 트이나

노재웅 입력 2018. 03. 15. 19:13 수정 2018. 03. 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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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내부 찬반논란 끝에 파격 결정..5차 교섭 19일 예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국GM 노동조합(노조)이 이례적으로 ‘기본급 동결’ 카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회사와 정부, 국회, 지역 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노조도 강경투쟁을 버리고 협력과 양보를 선택한 셈이다. 정부의 한국GM 실사 이후 지원과 본사의 신차 배정 및 투자 등 정상화 과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속노조와 다른 노선 선택..3월 내 타결 가능할까

15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확정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에는 ‘2018년 임금 인상과 2017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GM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올해 기본급 인상률 5.3%를 요구하는 통일 교섭안과는 전혀 상반된 결론이다. 그동안 한국GM 노조는 임단협에 있어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온 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에도 노조가 기본급 5.3% 인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조 내부에서 찬반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이날 오후 5시 예정됐던 기자회견까지 미루면서 토론을 거듭한 끝에 기본급 동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노조의 계속된 비협조에 사회 여론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전국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임금 인상요구안을 기본급의 5.3%인 11만6272원으로 확정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회사가 군산공장 폐쇄철회 및 한국지엠의 장기발전전망제시를 통한 조합원 고용생존권 보호 담보확약을 제시하고, 산업은행의 경영실태조사에 따른 책임이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군산공장 폐쇄 철회 △정비사업소 관련 단체교섭합의서 이행 △신차투입계획 로드맵 제시 △한국GM 지적소유권 확약 △노사합동 경영실사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9Bu/Yx 프로젝트의 항구적 국내개발 및 국내생산 확약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말리부 후속 및 캡티바 대체차종 생산 확약 △스파크 후속 및 B175 후속차량 생산 확약 △쉐보레 에퀴녹스 국내생산 확약 △쉐보레 트래버스 국내 생산 확약 △내수시장 20% 확대 및 수출물량 확대방안 마련 △LPG차량생산 확약 △글로벌GM의 완성차 수입판매 요구 금지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제 남은 건 각종 복리후생비 삭감을 중심으로 한 고정비 부분에 대한 타협이다. 노조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의 뜻이 없음을 여전히 시사했다.

노조는 이날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 뒤 “GM은 마치 노동자들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것처럼 호도하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한 뒤 회사 측 요구안에 대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조건을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임단협 개악안을 노조에 던졌다”고 비난했다.

이전까지의 교섭에서 사측은 임금인상 동결과 성과급 지급 불가, 내년 정기승급 유보, 각종 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담은 교섭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복지후생 비용을 줄인 교섭안을 노조가 수용하면 총 연 3100억원의 비용을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단협과 별개로 ‘군산공장 폐쇠 철회’ 투쟁은 지속

노사 교섭의 첫 단추는 잘 꿰어졌지만, 교섭 마무리 시점에 대한 관측은 아직 섣불러 보인다. 사측은 GM 본사가 신차 배정과 관련해 한국GM 노사에 준 자구안 협의서 제출 기한인 이달 말까지 교섭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지만, 노조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국GM 노조는 소속된 금속노조 아래 통일요구 쟁취를 위해 7월과 9월에 두 차례 총파업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7월 초 통일요구 쟁취를 위한 사업장별 파업투쟁. 7월 중순 통일요구 쟁취를 위한 17만 총파업과 조합원 1차 상경투쟁을 벌인다. 또 군산공장 폐쇄 직후 지속해온 사업장별 노숙(천막)투쟁과 릴레이 1인 시위 등 강경 투쟁도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정부의 재무실사나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한 정부 지원 여부와 GM 본사로부터의 신차배정과 투자 등은 모두 노조와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면서 “회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노사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19일로 예정된 차기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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